CASES & SOCIETY
사건·사회
일본의 사건과 재판을 기록하고, 그 뒤의 제도와 사회·안전 문제를 확인된 자료로 설명합니다.
22편의 글 · 2페이지
다카이치 총리 피폭자 면담 영상, 30초 밖의 장면들
나가사키 피폭자단체 면담 중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을 담은 짧은 영상이 논란이 됐다. 보도에 담긴 다른 장면과 함께 살펴보고, 관찰 가능한 행동과 의도에 대한 해석을 구분한다.
비와호 3개 시 불꽃축제 돌연 취소, 환불은 어떻게 되나
8월 22일 시가현 3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유료 불꽃축제가 취소됐다. 지자체는 관여를 부인했고 허가 신청도 확인되지 않았다. 구매자와 출점자가 지금 챙길 자료와 환불 절차를 살펴본다.
니가타 해변에서 남매 사망, 플로트가 위험한 이유
니가타시 가쿠다하마 해수욕장에서 플로트를 타던 가족 3명이 물에 빠져 13세와 8세 남매가 숨졌다. 당시 상황과 해상보안청이 당부한 안전수칙을 정리했다.
대만 대표가 나가사키 평화기념식에 불참한 이유
대만의 리이양 주일 대표가 나가사키 평화기념식의 좌석 배치에 항의하며 불참했습니다. 대만 측 주장과 나가사키시의 참가 기준을 나눠 살펴봅니다.
이온몰 구마모토, 대피 매뉴얼이 현장에서 멈춘 이유
폭발 전 이온몰 구마모토에 직원과 고객이 다시 들어간 구체적인 경위가 나왔습니다. 문서상 금지 원칙과 현장의 구두 허가가 왜 갈렸는지 살펴봅니다.
일본 식료품 소비세 1% 방안, 시행 시기와 남은 재원 쟁점
일본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를 2027년 4월부터 2년간 1%로 낮추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세율 인하와 소득연동 급부는 어떻게 다르고, 실제 가격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
일본 흡연권 논쟁, 담배세와 흡연구역은 별개다
일본에서 흡연구역 축소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담배세를 내는 흡연자에게 공공 흡연구역을 보장해야 하는지, 일본 법과 지자체 정책은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봅니다.
일본 파칭코 법인 10년 새 반토막, 매출은 왜 늘었나
일본에서 파칭코 사업 법인은 10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매출은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스마트 파치슬롯과 대형 점포 중심 재편이 만든 엇갈린 흐름을 살펴봅니다.
오사카 경찰관 총격, ‘적정성 조사 중’이 뜻하는 것
오사카 가와치나가노에서 흉기를 든 남성에게 경찰관이 경고 뒤 총을 쐈고, 남성은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발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확인된 경위와 법적 판단 기준을 구분했다.
고교야구 7회제 논쟁, 폭염 대책은 경기 단축뿐일까
일본 고교야구의 7회제 도입 제안에 다나카 마사히로가 반대하며 돔구장과 분산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선수 안전과 경기 기회를 함께 지키는 설계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