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개혁연합 분열 결정, 남은 교부금 11.7억 엔은 어디로

일본 중도개혁연합이 9월 9일 두 갈래로 나뉘는 방침을 확정했다. 입헌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새 당을 만들고, 공명당 출신 의원들은 공명당으로 돌아가는 방향이다. 1월 출범한 정당의 틀이 8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중도개혁연합이라는 당 자체를 곧바로 없애지는 않는다. 국회의원 한 명을 남겨 돈 문제와 남은 업무를 정리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은 아직 받지 않은 정당교부금 약 11억 7천만 엔이다. 오가와 준야 대표는 2월 중의원 선거 때 주문한 업무의 비용을 아직 다 지급하지 못했다며, 남은 교부금으로 이를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당을 나누는 결정과 별개로 이미 발생한 비용은 끝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의 정치 활동은 새 당과 공명당이 맡고, 기존 중도는 정산을 위해 남기는 구상이다.

오전 설명에서 오후 결정까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는 오가와가 새 활동 방식을 설명했다. FNN에 따르면 의원들은 입헌계의 신당 결성과 공명계의 복당 방침을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임시 상임간사회가 이를 정식으로 결정했고, 오가와가 기자회견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당은 의원 간담회뿐 아니라 지도부 회의와 총지부장회의 등을 거쳐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공명당 출신 사이토 데쓰오 고문은 오전 간담회가 끝난 뒤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참의원 의원들까지 합류시키겠다는 목표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이토는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중의원에서 통일회파를 만들어 중도 세력을 넓히자는 오가와의 제안에는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이토가 전한 협력 구상에는 자민당의 온건보수 성향 의원과 국민민주당 의원들도 등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새 당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는 없었다. 중도 진영을 더 넓히겠다는 정치적 목표와, 이번에 실제로 결정한 소속 의원들의 이동은 별개다. 이번 결정의 당사자는 중도에 속한 두 계열이며, 다른 정당까지 포함한 새로운 합당안이 성립한 것은 아니다.

49명은 어디로 가나

TV아사히와 시사통신이 보도한 중도의 중의원 의원은 모두 49명이다. 입헌민주당 출신이 21명, 공명당 출신이 28명이다. 두 계열이 이동하는 방식은 같지 않다. 공명계는 기존 공명당에 다시 들어갈 계획이지만, 입헌계는 모두 원래 당으로 돌아가는 대신 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에는 중도에 합류하지 않은 참의원 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남아 있다. 따라서 공명계의 복당은 중도에서 활동하던 중의원 의원들이 기존의 참의원·지방의원 조직과 다시 만나는 일이다.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은 이 재결집이 중도 정치를 추진하는 힘을 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입헌계의 행선지는 아직 더 복잡하다. 시사통신은 기존 입헌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의원도 있어 신당 참여의 보조가 맞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중도에 남아 정산을 맡을 한 명 역시 입헌계에서 정할 예정이다. 기존 입헌계가 21명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신당의 확정 의석으로 읽을 수 없는 이유다.

새 당의 지도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오가와는 자신이 신당 대표를 맡을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정해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입헌계의 신당 결성과 공명계의 복당은 가을 임시국회 소집 전을 목표로 추진된다. 실제 참여 명단과 조직 구성은 후속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한 당으로 합치려던 구상이 멈춘 뒤

중도개혁연합은 올해 1월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중의원 의원들이 합류해 출범했다. 뒤이어 치른 2월 총선에서는 의석을 크게 잃었다. 이후에는 참의원과 지방조직을 포함한 3당 합류를 추진했으나, 8월 말 그 구상도 멈췄다. 이번 분열 결정은 총선 직전의 결집을 더 큰 단일 정당으로 발전시키려던 시도가 좌절된 뒤 나온 결과다.

8월 31일 세 당 대표가 만난 뒤 중도가 공개한 설명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의 답변을 받은 공명당은 자신들만 먼저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가와는 합류가 실현되지 않은 데 대해 사과하고, 다른 조직 형태를 찾겠다고 했다. 같은 날 중의원에서 통일회파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통일회파는 서로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국회 안에서는 공동으로 움직이는 모임이다. 이번에는 ‘중도’라는 이름을 쓸 계획이다. 정당 조직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과 달리, 소속 당이 달라도 의회 활동에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선택이다. 당이 달라지는 일과 국회 내 협력 관계가 끝나는 일을 같게 볼 수는 없다.

중도는 지방선거, 재난 대응, 가을 국회에서 예상되는 소비세 감세 법안의 대안 마련에서도 기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가와는 9월 4일 회견에서 안전보장·원전·고용 등 총선 때 제시한 정책 역시 앞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입헌민주당과의 정책 차이는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새 조직의 구체적인 정책 합의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남은 교부금은 11억 6,940만 엔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이 결정한 중도개혁연합의 올해 정당교부금은 23억 3,881만 엔이다. 4월과 7월 몫은 이미 지급됐고, 10월과 12월에 받을 총 11억 6,940만 엔이 남아 있다. 새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돈이 아니라 올해 중도에 배정된 금액 가운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존 당을 유지한 채 소속 의원 다수가 떠나는 방식이므로, 올해 미지급분은 남아 있는 중도가 받는다고 설명했다. 입헌계가 새로 만드는 당에 이번 미교부금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을 기존 조직과, 의원들이 앞으로 활동할 조직이 달라지는 셈이다.

정당교부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며 의원 수와 국정선거의 득표 실적 등을 토대로 배분한다. 유권자가 던진 표는 의석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정당에 돌아갈 공적 자금의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 선거 때 제시했던 정당의 모습이 달라졌을 때 남은 돈을 누가 받고 어디에 쓰는지가 설명을 요구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차입금보다 미지급 선거비용이라는 설명

오가와는 9일 회견에서 올해 받을 교부금 중 20억 엔 남짓이 총선 관련 비용으로 나가며, 아직 지급이 절반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TBS가 전한 설명에 따르면 선거 때 여러 민간업체에 업무를 맡겼고, 업체들이 지급 유예와 분할 지급에 응해 준 상태다.

그는 이 돈을 은행 등에서 빌린 차입금을 갚는 문제와 구별했다. 이미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 비용을 마저 지급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당을 나눈다는 이유로 거래처에 손실을 떠넘길 수 없으며, 완납 전까지는 기존 당을 해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한 지급 규모와 진행 상황은 오가와가 밝힌 당의 사정이다.

기자들은 사실상 해체되는 당이 세금으로 마련된 교부금을 전액 받는 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물었다. 오가와는 발주한 업무의 비용을 끝까지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책임이라고 답했다. 적극적인 새 정치 활동을 위해 기존 당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지급 의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산 뒤에도 남는 확인 사항

잔액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도 관심사다. 산케이에 따르면 오가와는 비용 지급을 마치고 돈이 남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남는다면 국고 반환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정산 잔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특정 금액을 언제 반환한다는 결정도 발표하지 않았다.

당이 지지자들에게 모은 후원금은 정당교부금과 다른 돈이다. 오가와는 9월 4일 크라우드펀딩으로 받은 기부금을 두고, 기부자의 뜻에 맞게 사용처와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세금으로 지급하는 교부금의 정산과 한데 묶으면 어떤 재원을 어디에 쓰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중도는 정산이 끝난 뒤 최종적으로 조직을 정리하고, 그동안 총지부장들의 활동 계속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가와는 9일 산업별 노조 간부와 낙선자들에게도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의 새 소속뿐 아니라 선거를 준비해 온 지역 조직과 지지자들의 처리 문제도 남아 있다.

다음에 확인할 것은 신당과 통일회파의 실제 출범, 중도에 남을 의원, 선거비용의 지급 내역이다. 당을 나누겠다는 발표가 비용 정산의 완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가을 국회를 앞둔 조직 구성과 이후 공개될 자금 처리 내용을 함께 봐야, 이번 분열이 정치 활동과 공적 자금에 어떤 변화를 남기는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