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 SOCIETY
제도·사회
사건 뒤의 법과 행정, 산업과 지역사회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17편의 글

일본 쌀값 5kg 2,971엔, 니가타 농가가 웃지 못하는 이유
일본 슈퍼마켓 쌀 평균 가격이 5kg당 2,971엔으로 내려갔다. 니가타에서는 햅쌀 가격과 농가에 미리 지급하는 대금이 함께 하락했다. 소비자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생산 현장은 비용 상승을 걱정한다.

NHK 외부업체 방문 재개, 오사카·효고 일부에서 시행
NHK가 외부업체에 맡기는 방문 계약·수신료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공식 공지에 적힌 시행 지역은 오사카부와 효고현 일부다. 기존 계약 가구의 NHK ONE 이용에는 별도 수신료가 추가되지 않는다.

이마이는 부대신, 이쿠이나·모리시타는 정무관으로
제2차 다카이치 개조 내각에서 이마이 에리코는 내각부 부대신, 이쿠이나 아키코와 모리시타 지사토는 각각 외무·농림수산 정무관을 맡았다.

입헌계 신당 ‘민주개혁회’로…20명 출범 추진
중도개혁연합의 입헌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민주개혁회’ 출범을 추진한다. 오가와·시나 지도부를 유지하고 20명이 참여하는 구상이다. 공식 발표와 신고, 기존 정당 정산은 별도 절차로 남아 있다.

파리 저녁 한 끼 20만 엔…후쿠오카 출장비 검증 예고
후쿠오카현이 파리 출장 중 현의원 5명의 저녁 행사 비용으로 약 100만 엔을 부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사는 제3자 검증을 예고했다.

일본 신형 RAV4로 보는 하이브리드 확대
일본 신형 RAV4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바뀌었다. 2030년 기업별 평균연비 기준과 함께 충전 여건·가격·주행거리가 차종 선택의 변수가 됐다.

SNS가 피곤해도 멈추기 어렵다면, 일본 설문과 설정의 힌트
일본 15~29세 회원 9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7.6%가 SNS·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피로나 스트레스를 자주 또는 가끔 느꼈다고 답했다.

오키나와 선거 뒤 예산 증액 논쟁, 아직 확정은 아니다
고자 겐타의 오키나와현 지사 당선 뒤 진흥 예산을 3천억 엔 넘게 조정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며, 정치권에서는 증액 시점을 놓고 논쟁이 일었다.

아이폰도 접힌다…듀오 일본 가격 36만4800엔부터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듀오가 일본에서 36만4800엔부터 판매된다. 예약은 10월 16일, 출시는 23일이며 애플 펜슬 USB-C 지원은 연내 예정이다.

중도개혁연합 분열 결정, 남은 교부금 11.7억 엔은 어디로
중도개혁연합이 입헌계 신당과 공명계 복당으로 나뉘기로 했다. 의원 한 명을 남겨 당을 유지하면서 미지급 정당교부금 약 11억 7천만 엔을 선거비용 정산에 쓰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비축미 21만t 재매입 절차 개시, 쌀값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일본 정부가 2025년산 비축미 21만t의 재매입 절차 개시를 발표했다. 7월 말 보류 이후 나온 결정으로, 계약과 입고는 아직 남아 있다.

시코쿠·동규슈 신칸센 첫 국가 조사, 착공과는 다르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시코쿠 신칸센과 동규슈 신칸센을 대상으로 첫 구체적 사례 조사를 시작했다. 수요·역·노선안을 살피는 단계일 뿐 착공이나 정차역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