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료품 소비세 1% 방안, 시행 시기와 남은 재원 쟁점

일본 정부는 2026년 8월 5일 식료품 소비세 인하와 소득연동 급부를 포함한 기본방침을 각의 결정했다. 경감세율 대상 식료품의 세율을 2027년 4월 1일부터 2년 동안 1%로 낮추는 내용이다. 지금 계산대에서 1%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중·저소득 현역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는 소득연동 급부는 2027년도에 먼저 도입하고, 본격적인 제도는 2029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세율 인하의 시작일과 급부의 도입 연도는 구분해야 한다.

정부 방침과 시행은 다른 단계다

금융청에 공개된 8월 5일 재무상 회견은 기본방침 뒤에 제도 설계와 법안 제출·성립 절차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각의 결정은 정부가 추진할 방향을 정하는 단계이지, 그날부터 세금이나 급부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다.

세금 인하는 대상 물품을 사는 행위에 적용된다. 반면 소득연동 급부는 개인의 소득과 제도의 대상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이다. 두 제도를 합쳐 식료품 소비세의 실질 부담을 없애겠다는 정책 설명을, 누구나 결제할 때 세금이 0%가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8%가 1%가 되면 가격도 7% 내려갈까

세전 가격이 그대로라는 가정 아래 직접 계산하면 차이가 보인다. 현재 경감세율 8%가 적용되는 세전 1,000엔 식료품은 세금 포함 1,080엔이다. 같은 세전 가격에 1%를 적용하면 1,010엔이므로 차이는 70엔이다. 현재 결제액 대비 약 6.48% 감소이지 7% 감소는 아니다.

이 표는 세율 차이만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판매가격 예측이 아니다. 상품의 세전 가격이 오르거나 매장이 가격을 다시 정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인하 폭은 달라진다. 세율이 7%포인트 낮아지는 것과 총액이 7% 내려가는 것도 다른 계산이다. 여행 예산에 반영할 때는 적용일·대상 품목·실제 매장 가격을 함께 봐야 한다.

농가와 외식업에는 다른 문제가 남는다

농림수산성은 8월 28일 회견에서 매입세액 공제의 환급을 받지 못하는 농업 종사자 등의 대응과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료품을 사는 사람의 부담 감소만으로 공급자에게 생기는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식비’여도 가게에서 사 오는 식품과 외식은 현재의 경감세율 체계에서 취급이 다르다. 가계의 효과를 계산할 때도 식비 전체에 단일 인하율을 곱하기보다, 어떤 지출이 대상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적자국채에 기대지 않겠다는 원칙과 실제 재원

정부는 특례공채, 즉 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보조금·조세특별조치 등 세입과 세출을 재검토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모든 종류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재원의 항목이 다르면 지속성도 다르다. 지출 축소는 해당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일시적인 수입은 다음 해에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다. 2년짜리 세율 인하와 그 이후의 본격 제도는 필요한 기간이 다르므로 각각의 재원과 예산을 연결해 읽어야 한다.

환율이나 국채금리는 이 정책 외에도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특정 기간의 시장 수치와 다른 요인을 함께 비교하지 않고 ‘감세 때문에 시장 신뢰가 무너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독자가 구분할 것은 세율 인하라는 정부 방침, 법률상 시행, 가계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다. 세 단계는 같은 날 완성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