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도회 26년 체제는 어떻게 무너졌나

2026년 7월 16일, 후쿠오카현 공안위원회는 쿠도회를 대표하는 인물을 노무라 사토루에서 다노우에 후미오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노무라가 2000년 회장에 오른 뒤 이어진 26년 체제가 공식적으로 끝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세대교체와 거리가 멀다. 노무라와 다노우에는 모두 시민 습격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최고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때 기타큐슈의 기업과 상인, 시민을 위협했던 조직의 수뇌부는 구금된 상태이고, 거대한 본부 건물도 사라졌다. 쿠도회의 쇠퇴는 일본이 조직범죄와 싸우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

시민을 겨냥한 조직, 왜 ‘특정위험’이 됐나

쿠도회의 뿌리는 전후인 1946년 고쿠라에서 결성된 쿠도구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역 조직 간 항쟁과 통합을 거쳐 1999년 지금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노무라는 이듬해 회장에 올랐다. 항만과 건설, 유흥업이 밀집한 기타큐슈에서 조직은 금품 요구와 이권 개입으로 세력을 키웠다.

쿠도회를 다른 폭력단과 구분한 것은 공격 대상이었다. 경쟁 조직뿐 아니라 요구를 거절한 사업자, 폭력단 배제 운동에 참여한 시민, 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경찰관까지 표적이 됐다. 실제 총격과 방화, 흉기 공격이 이어지자 지역사회는 보복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

결국 후쿠오카현과 야마구치현 공안위원회는 2012년 쿠도회를 처음으로 ‘특정위험지정폭력단’에 지정했다. 이 제도는 지정된 경계구역에서 법이 정한 폭력적 부당요구행위가 벌어지면 중지명령을 먼저 거치지 않고도 처벌할 수 있게 한다. 단순히 세력이 큰 조직을 가리는 명칭이 아니라, 시민에게 위험한 공격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담긴 조치였다. 쿠도회는 현재도 일본에서 이 지정을 받은 유일한 조직이다.

정상작전은 왜 수뇌부를 겨눴나

기존 수사는 실행자를 붙잡아도 최고위 지시까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명령이 문서나 녹음으로 남지 않고 조직원이 입을 닫으면, 수뇌부는 책임을 피하기 쉬웠다. 후쿠오카현 경찰은 2014년 이 구조 자체를 겨냥한 이른바 ‘정상작전’에 들어갔다.

수사의 중심에는 네 건의 시민 습격 사건이 있었다. 1998년 전직 어업조합장 살해, 2012년 전직 경찰관 총격, 2013년 간호사 흉기 습격, 2014년 치과의사 흉기 습격이다. 경찰은 그해 9월 노무라를 체포한 뒤 다노우에를 비롯한 핵심 간부로 수사를 넓혔다.

직접적인 지시 기록은 없었다. 검찰은 대신 조직의 상명하복 구조, 사건의 동기, 실행 조직과 수뇌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움직임을 연결했다. 최고위 인물의 의사나 승인 없이 일련의 공격이 가능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사형 선고는 왜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나

2021년 8월 후쿠오카지방법원은 네 사건 모두에서 노무라의 관여를 인정했다. 노무라에게는 사형, 다노우에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야쿠자 조직의 최고 수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일본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지만,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2024년 3월 후쿠오카고등재판소는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1998년 전직 어업조합장 살해 사건 당시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고, 노무라의 지시 없이는 범행이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되, 나머지 세 사건에 대한 관여는 인정했다. 그 결과 노무라의 형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노무라는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가 아니다. 사건은 현재 최고재판소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진 대목은 간접사실로 조직 수뇌부의 공모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라는 어려운 질문을 남겼다. 동시에 직접 명령을 남기지 않아도 조직의 지휘 구조와 범행의 맥락에 따라 최고위 인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선례의 의미도 사라지지 않았다.

26년 수장이 바뀐 뒤 남은 것

정상작전 이후 쿠도회의 기반은 빠르게 약해졌다. 폭력단배제조례와 금융·통신·부동산 계약의 반사회적 세력 배제 조항은 조직의 돈줄과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함께 막았다. 사무소 사용 제한과 철거가 이어졌고, 피해자와 유족이 수뇌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조직에 부담을 더했다.

후쿠오카현 경찰이 공개한 2025년 말 기준 쿠도회 정식 구성원은 약 190명이다. 전성기에 구성원과 주변 세력을 합쳐 약 1,200명에 이르렀던 때와 비교하면 영향력은 크게 줄었다. 다만 조직이 해산한 것은 아니다. 경찰도 대표자 변경을 하나의 통과점으로 보고 조직이 사라질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상징적인 변화는 옛 본부 자리에서 볼 수 있다. 고쿠라키타구의 본부 건물은 매각된 뒤 2020년 철거됐다. 지금 그 자리에는 생활의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지역복지 거점 ‘희망의 마을’이 들어서고 있다. 공포를 드러내던 건물이 사라진 자리를 시민 지원 공간이 채우는 셈이다.

야쿠자의 쇠퇴가 범죄의 끝은 아니다

경찰청 집계에서 일본의 폭력단 구성원과 준구성원 등은 2025년 말 1만7,6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조직이 줄었다고 조직범죄까지 같은 속도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근 일본 경찰이 주목하는 대상은 ‘토쿠류’, 즉 익명·유동형 범죄그룹이다. 고정된 간판과 본부, 뚜렷한 계보 대신 온라인에서 그때그때 실행자를 모집하고 중핵 인물은 신원을 숨긴다. 경찰청은 이들 그룹의 중심부에서 현직 또는 전직 폭력단 구성원이 확인되거나, 폭력단이 범죄를 분담시키고 수익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 대목에서 구분은 필요하다. 쿠도회의 쇠퇴가 토쿠류의 등장을 직접 일으켰다는 뜻도, 쿠도회가 모든 익명 범죄의 배후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본부와 조직도를 쫓던 수사에서, 온라인 모집망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수사로 전선이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쿠도회 26년 체제의 종식은 한 조직의 몰락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최고재판소가 수뇌부 책임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남은 조직이 실제 해체로 이어질지, 그리고 간판 없는 범죄망을 어떻게 추적할지가 다음 과제다. 기타큐슈의 옛 본부 자리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는 동안, 일본의 조직범죄는 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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