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 SOCIETY
제도·사회
사건 뒤의 법과 행정, 산업과 지역사회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17편의 글 · 2페이지
제도·사회대만
대만 대표가 나가사키 평화기념식에 불참한 이유
대만의 리이양 주일 대표가 나가사키 평화기념식 좌석 배치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나가사키시는 대만 측도 다른 해외 참석자와 같은 구역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제도·사회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식료품 소비세 1% 방안, 시행 시기와 남은 재원 쟁점
일본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를 2027년 4월부터 2년간 1%로 낮추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세율 인하와 소득연동 급부는 어떻게 다르고, 실제 가격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
제도·사회흡연권
일본 흡연권 논쟁, 담배세와 흡연구역은 별개다
일본에서 흡연구역 축소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담배세와 간접흡연 규제, 지자체 조례가 얽힌 가운데 흡연 장소의 위치와 관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도·사회파칭코
일본 파칭코 법인 10년 새 반토막, 매출은 왜 늘었나
일본 파칭코 사업 법인은 10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매출은 2년 연속 증가했다. 스마트 파치슬롯과 대형 점포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고 있다.
제도·사회고교야구
고교야구 7회제 논쟁, 폭염 대책은 경기 단축뿐일까
일본 고교야구의 7회제 도입 제안에 다나카 마사히로가 반대하며 돔구장과 분산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선수 안전과 경기 기회를 함께 지키는 설계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