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계 신당 ‘민주개혁회’로…20명 출범 추진

중도개혁연합을 떠나는 입헌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신당 이름을 ‘민주개혁회(民主改革の会)’로 정할 방침을 굳혔다. 오가와 준야 대표와 시나 다케시 간사장이 새 조직에서도 당분간 같은 직책을 맡을 예정이다. 중도개혁연합의 분열 결정 뒤, 누가 어떤 이름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갈지가 구체화한 것이다.

9월 15일 ANN과 교도통신이 전한 일정은 16일 이름의 공식 발표, 17일께 총무성에 신당 결성을 신고하는 순서다. 새 이름이 보도됐다고 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당내 합의, 기존 정당 탈당, 새 정당 신고는 각각 진행해야 할 절차다.

두 후보에서 ‘민주개혁회’로

입헌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름과 강령, 지도부 구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신민주회(新民主の会)’와 ‘민주개혁회’ 두 안을 남겼고, 최종 선택은 오가와 대표와 시나 간사장에게 맡겼다. 이후 민주개혁회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처음에는 신민주회가 유력했으나 총무성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정치단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름을 둘러싼 조정 이유는 이런 보도에 따른 설명이다. 총무성이 새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노선을 승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새 이름의 ‘민주’에는 기존 의원뿐 아니라 지역 총지부장들의 요구도 반영됐다고 시나 간사장은 설명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새 강령에 옛 민주당이 내세웠던 ‘민주중도’라는 표현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입헌민주당 출신이라는 배경을 드러내면서도, 중도개혁연합에서 내세운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름과 강령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정책까지 모두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회의에서 알려진 내용은 당의 기본 성격과 출범을 맡을 사람들이다. 예산안이나 법안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앞으로 내놓을 정책과 국회 활동으로 확인해야 한다.

새 정당에는 20명, 기존 조직에는 1명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도개혁연합 소속 입헌민주당 출신 의원은 21명이다. 이 가운데 와타나베 하지메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함께 신당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와타나베 의원은 기존 조직에 남아 선거비용 등을 정산할 예정이다.

따라서 ‘21명이 신당을 논의한다’는 앞선 설명과 ‘20명이 새 정당을 만든다’는 최근 보도는 서로 다른 대상을 세고 있다. 전자는 논의에 참여하는 입헌민주당 출신 전체, 후자는 정산 담당 의원을 뺀 출범 당시의 참여 목표다. 21명 중 한 명이 다른 정치 노선을 선택했다는 발표는 아니다.

기존 중도개혁연합의 대표도 오가와에서 와타나베로 바꾸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시나 간사장의 설명이다. 의원 대부분이 떠나더라도 기존 계약과 지급 의무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당으로서 남은 일을 처리할 조직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와타나베 의원은 정산을 마친 뒤 새 정당에 합류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연내 합류를 목표로 조율한다고 전했지만, 정확한 완료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FNN 보도에 따르면 합류 시점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다시 선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출범 지도부의 연임을 곧바로 장기 체제 확정으로 읽기 어려운 이유다.

지도부는 이어가고, 당의 틀은 바꾼다

오가와 준야와 시나 다케시는 중도개혁연합에서 맡았던 대표·간사장 직책을 신당에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전면에 세우는 출범 방식은 아니다. 두 사람에게는 당명 발표와 신고를 마무리하는 일, 이후 다른 야당 세력과의 협력 관계를 만드는 일이 함께 남는다.

강령 역시 처음부터 별개로 쓰기보다 중도개혁연합의 내용을 토대로 삼는다. 시나 간사장은 여기에 옛 민주당 시기의 표현을 일부 더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을 나누되 정치적 노선의 연속성은 유지하겠다는 선택으로 읽힌다. 다만 이 구상이 의원들의 실제 표결과 공동 정책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오가와 대표는 11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일련의 경과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동시에 우선 신당 출범을 위한 작업과 조정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대표가 그대로 남는다는 결정과, 분열 과정에 대한 책임 논의가 끝났다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치 뉴스를 따라가는 독자라면 앞으로 두 가지 발표를 따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하나는 정당의 이름·대표·소속 의원처럼 조직 자체에 관한 발표다. 다른 하나는 어떤 사안에서 누구와 협력할 것인지에 관한 발표다. 전자가 정리됐다고 후자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공명당 복귀와 국회 협력은 별개

공명당 출신 의원 28명은 공명당으로 돌아갈 방침이다. 입헌민주당 출신은 신당을 만들고, 공명당 출신은 원래 정당으로 복귀하는 서로 다른 경로를 택한 셈이다. 신당이 공명당까지 흡수하는 합당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국회에서의 협력 구상까지 접은 것은 아니다. 오가와 대표는 11일 회견에서 공명당으로 복귀하는 의원들과 중의원 통일회파를 구성하고 신고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회파는 국회 안에서 함께 활동하기 위한 단위로, 정당 자체와는 구분된다. 당은 나뉘어도 국회 활동에서는 함께 움직이는 형태를 모색한다는 의미다.

여기서도 계획과 완료는 구별해야 한다. 11일 회견의 내용은 통일회파 구성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었다. 새 정당의 이름을 정했다는 후속 보도만으로 회파 구성과 신고까지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참여 명단과 신고 결과가 나와야 협력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름 다음에 확인할 것은 정산과 실제 명단

중도개혁연합의 정산은 새 당명과 별개로 남는 과제다. 오가와 대표는 11일 회견에서 총선과 관련해 민간 업체에 지급할 비용의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당교부금 사용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연말이나 연초에 확정된 상황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 설명은 정산이 완료됐다는 보고가 아니다. 지급할 비용이 있다는 당의 설명과, 실제로 얼마를 어디에 지급했는지는 나중에 공개할 자료에서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남겨 둘 조직의 역할과 지출 내역이 분명해져야 새 정당과 기존 정당 사이의 관계도 명확해진다.

당장의 다음 단계는 새 이름의 공식 발표와 결성 신고다. 이후에는 실제 참여 의원 명단, 공명당 복귀 절차, 통일회파 구성 여부를 차례로 확인할 수 있다. 신당의 출범은 간판이 바뀌는 순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구와 함께 활동하고, 남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며,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가 뒤따라야 한다.